治水와 利水 기로에 선 생태하천

사강나래(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엇갈린 전망과 함께 정치권을 중심으로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이번 주 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심각해지는 엄청난 홍수피해와 물 부족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수십년간 방치되고 오염된 4대강을 살려내는 일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을 정치권은 물론 환경단체 및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4대강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의견이 조금씩 다를 것이며, 이 과정에서 일정부분 정치적 유불리에 의한 당리당략적 혹은 계파적 입장의 반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아마도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治水)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변공간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수(利水)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하천정비를 실시해 온 일본은 어떠할까? 일본의 하천복원사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성의 정책은 단호하다. 재해예방적 관점의 치수정책이 최우선 목표이며 이것이 전제된 다음에야 생태복원 및 다양한 수변공간 활용 등 이수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 후쿠오카현에 위치한 치쿠코강의 경우 과거 수차례의 홍수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남기던 곳이었으나 2006년 완공된 견고한 제방보강과 월류제(대홍수시 제방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범람시켜 물을 분산시키는 제방) 설치 등 다양한 치수대책으로 얼마 전 한반도를 둘러싼 대만, 중국, 일본을 초토화시킨 슈퍼태풍 모라꼿의 위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4대강을 포함해 생태하천 열풍이 불고 있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태복원을 목표로 한 하천복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혹시나 이러한 생태하천 사업이 대부분 산악지형을 끼고 있는 우리나라 하천의 지역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그저 예쁘게만 만들면 생태하천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설계 및 시공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되짚어 볼 문제다.

이미 진행된 창원천, 홍제천 등 많은 생태하천 사업들이 재해예방이라는 치수의 기본을 무시한 채 예쁘게만 치장하다 장맛비에 휩쓸려 수많은 혈세 낭비는 물론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초대형 태풍을 동반한 폭우와 지진 등 수십년만의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키며 사람들을 심리적 공황상태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초대형 자연재해들이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의 모든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으며, 재해의 규모도 지금까지의 규모와는 차원이 다른 재앙에 가까울 정도의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모라꼿과 같은 슈퍼태풍에도 끄떡없는 일본의 치쿠코강이라든가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간 엄청난 재해 속에서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세계적인 자연습지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복원된 창녕 우포늪 등의 대표적인 국내외 성공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갈수록 심각해지는 초대형 자연재해에도 버텨낼 수 있는 치수(治水) 정책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한 사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