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노벨상 하나가 5000만 국민목숨보다 중하냐"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9일 "김대중 정부 이후 죽어가던 김정일 체제가 살아났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살아난 게 아니라 사상 초유의 간접침략으로 오히려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방대학교 총장과 대통령 비서실 국방보좌관을 역임한 육군 중장 출신의 김 이사장은 이날 철도공사 서울지사에서 열린 '한국안보 대도전과 기회의 시대' 강연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잃어버린 10년 세월동안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햇볕정책만을 외쳤다"면서 "그 때 박은 말뚝이 지금도 박혀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북한의 협상을 "깡패외교"라고 칭했다. '북한 도발→국제사회 및 남한 제재→대화→재도발'로 가는 식이란 것이다. 김 이사장은 "일련의 북한 도발행위는 다람쥐 쳇바퀴 돌 듯 계속 이런 식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장 주목할 점은 변함없는 북한 핵개발 의지"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 체제가 시작된 90년대 중반에는 세계 공산독재가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상황이었기에 북한 조기붕괴가 필연적이라고 내다봤다"면서 "북한 고위 관계자 말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당시만 해도 길거리에 굶어죽은 시체가 즐비한데도 치우지 못했다고 한다. 말하자면 통치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그때 단호하게 대처했더라면 김정일 체제는 아마 제대로 출범하지도 못하고 붕괴됐을텐데 김대중 정부 햇볕정책으로 김정일 체제를 살려줬다"고 비판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김정일 체제가 존속하는 원인은 바로 햇볕정책 때문'이라고 가슴을 친다"고도 했다.

그는 "DJ는 한창 핵 개발을 하는 북한에 5억달러를 주면서 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는다고 하고, 만약 만들어도 책임진다고 했었다"면서 "(DJ는)정작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나니까 미국 부시 대통령을 원인으로 지목했고, 북한은 평화나 대화 운운하며 핵폐기를 하려는 국제사회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 이사장은 "고인(DJ)의 노벨상 하나가 4300만 우리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지 묻고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DJ-노무현 정부당시)국가 통치자가 안보를 비웃고, 자주국방을 한다면서 북한과 소통을 내세웠는데 북핵 폐기없는 평화는 사기일 뿐"이라고 단언했다.

남북군사회담 한국대표단 차석대표를 2회 역임한 김 이사장은 DJ정부시절 대북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햇볕정책으로 10년간 우리 국민 아까운 세금을 쏟아부었다"면서 "앞으로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 국민을 핵 인질로 삼아 다양한 협박으로 남한 사회를 흔들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