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 연합뉴스
    ▲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 ⓒ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이 27일 공개한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2008년에 2809명이 입국해 2007년(2544명)에 비해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2009년 8월까지 1896명이 입국해 올해 말까지 3000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료에 따르면 ▲ 남북간 교류 중단 ▲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 12월 개성공단 북한 12.1 조치 ▲ 올해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억류 ▲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 5월 북한 2차 핵실험 ▲ 7월 800연안호 북한경비정 나포 사건이 발생한 달에도 평균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계속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은 지난 2002년 1000명대, 2006년 2000명대로 진입했다. 또 올해 8월까지 총 입국수는 1만 6974명으로 2년 이내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됐다. 이어 2002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가 남성 입국자수를 초월, 지난해 2008년 입국기준 여성 입국자수가 78%(2179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형으로는 2008년과 2009년 5월까지 20대 26.8%, 30대 31.8%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대, 30대 비중이 전체 60%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중도 탈락률은 일반학생의 10배 이상으로 11%(08년 기준)였고 취업률은 44.9%(08년 기준)로 50%에도 못 미치는 등 사회부적응 문제가 여전했다. 또 북한 이탈주민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 67.8%, 1년 이상 32.2%로 나타났고 종사 직업별로 단순노무가 35.1%로 가장 많았다.

    정 의원은 “빠르면 내년,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정상적인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자립자활에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