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 대화를 재개해도 북한은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북한체제변혁 가능성과 최근동향' 정책토론회에서다.
유호열 고려대(북한학과)교수는 이날 "북한은 핵개발을 체제 생존의 가장 강력한 보장책으로 간주해온 만큼 핵무기는 결코 포기하지 않은 채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며 미국 등과 평화협정 체결같은 현상유지적 타협책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만든 핵 자체를 포기하거나 없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단언하기도 했다.그는 "북한은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와 관련한 협상은 지속하되 벼랑끝 외교, 살라미 전술(협상 목표를 잘게 쪼개 그에 상응하는 실속을 챙기는 전략) 등은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북제재 해제와 체제보장, 6자회담국가들이 제시할 포괄적 대북패키지안이 구체화되면 추가적인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을 중단함으로써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대결구도는 피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카회관에서 '북한체제변혁 가능성과 최근동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데일리 ">
▲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카회관에서 '북한체제변혁 가능성과 최근동향'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 뉴데일리
유 교수는 북한 후계구도 관련 "김정일 이후를 대비하는 후계체제를 구축하는 준비 작업은 지속하되 이에 대한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본 언론에 밝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발언은 대외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전후해 후계 구도를 완성하고 제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전통적인 당국가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체제 정당성의 핵심인 세습 승계구도에는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김정일의 직계 자손 중 가장 유력한 3남인 김정운으로의 권력 승계 작업은 목표연도로 보이는 2012년까지 체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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