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로맹사건 민주화 인정한 민주화보상위 고발한다'

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 고발 및 국민감사청구 결의 기자회견이 열린다.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시절 만들어진 민보상위는 교내시위 과정에서 경찰관 7명 숨지게 한 동의대 사건,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노동자 무장봉기를 계획한 사로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폭력혁명으로 남한 체제를 전복하려 한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애국전선)사건 등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그 정체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국민운동연합) 6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민보상위는 1969년 8월7일 이후의 각종 공산주의 활동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해 명예회복 및 금전보상을 해왔다"며 "그간 민주화 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을 받은 대상자는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김일성주의 조직이라고 사법부에 의해 판시되거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혁명을 기도했다고 판시된 각종 조직 연루자들이 포함돼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친북반미 반역활동을 전개했을 뿐인 이들에게 민보상위 역시 민주화운동으로 명예회복 및 보상 조치한 공산주의 활동가들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운동연합 최인식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번 기자회견은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 민보상위나 각종 위원회법 개정을 같이 해야한다는 취지에서 기획하게 됐다"며  "단순하게 민보상위 관계자를 몇명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합법을 가장해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행위를 했거나, 간첩을 합리화시키는 공산주의자들을 애국자로 둔갑시키는 법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우파단체들이 학습하면서 지속적인 방향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이벤트성으로 해 흐지부지 된 점이 없지 않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범 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기자회견은 오는 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이번 결의에 대한민국사랑국민운동연합/국민행동본부/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ROTC구국연합/6․25남침피해유족회/국가쇄신국민연합/대령연합회/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방송개혁시민연대/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자유민주민족회의/자유북한운동연합/자유주의진보연합/자유통일포럼/전국NGO연대/준법운동국민연합/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시민사회단체연합 등 160개 단체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