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한나라당은 여야 일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의 내년 예산을 우선적으로 늘린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열린 예산 당정회의에서 "내년도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함한 녹색성장 사업과 4대 연금 사업, 국채 증대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 복지비 지출 등 4개 부문에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 과제로 차질없이 우선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복수의 한나라당 참석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 의원은 "정부 부처간에 주요 정책 사업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둬서 결정하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겠느냐"며 "기재부 보고는 이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도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녹색성장 사업에서 필수불가결한 사업인 만큼 사실상 내년도 예산 편성의 핵심"이라며 4대강 사업의 예산편성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심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해마다 수해 예방 및 복구예산으로 4조원 가량이 든다"며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 사업비를 애초 계획보다 3조원가량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확정.발표, 2012년까지 이 사업에는 총 22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상태가 악화되는데 4대강 사업의 예산 중점 투입을 이유로 서민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사업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앞으로 추가 당정회의를 수차례 갖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나 복지비 예산이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