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김종인 위원장은 18일 권력구조 개헌 방향과 관련, "대통령 중심제로 가든지 완전한 내각제로 가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대통령제와 내각제 중 과연 현실에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이제 생각해야 한다"며 "다만 내각제와 대통령제 장.단점을 비교해 내놓으면 앞으로 국회에서 판단할 사항인 만큼 우리가 어떤 선입견을 집어넣으려는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프랑스식 이원정부제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 헌법을 봐도 이원적 집권제라는 제도는 없으며, 프랑스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또한 황제적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제도"라며 "대통령은 외치, 국무총리는 내치를 맡는 분권형 제도는 오히려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제든, 내각제든 행정부 수반에게 지금과 같은 권한이 집중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국회기능 강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제도 확립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헌법연구자문위도 기본권, 민주주의 심화, 법치국가 확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여부에 대해선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일단 앞으로 5년 단임제를 두세번 해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며 "4년 중임제를 하면 어느 대통령이든 다 재선을 하려 하니 상당히 무리수를 쓸 수 있고, 오히려 나라가 비효율적이고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이전 개헌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권력분산 측면에서는 여야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개헌에 대한 양당의 공식적 입장 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개헌이 언제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