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세력, 민주주의 구현 실패"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광우병 촛불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 등을 계기로 우리사회 민주주의 논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 시대정신(이사장 안병직)은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보수와 진보를 대변하는 논객을 초청해 현 시국을 진단하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보수학자 김주성 (한국교원대)교수, 진보성향의 임혁백 (고려대)교수가 발표하고 강정인 (서강대) 홍성기(아주대) 홍윤기(동국대) 교수,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씨가 토론에 참석한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

임혁백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는가"라고 자문한 뒤 "필자는 후퇴하고 있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촛불시위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기간 때 전경버스로 서울광장을 봉쇄한 명박산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상징"이라며 "마스크 금지법·사이버모욕죄 법안 등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민주적 악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걱정해야 할 만큼 후퇴하고 있다"면서 "평등은 진보정권하에서도 후퇴했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개적으로 좌파이념으로 배척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임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각종 친기업적 규제해제와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 민주주의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한다.

◇ "헌법 지키려 하지 않고, 단속하면 민주주의 후퇴됐다고 주장해"

김주성 교수는 "산업화와 민주화가 상호의존관계였다는 사실은 우리 현대사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근대사에서도 발견된다"며 "산업화로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민주화의 요구는 커졌고, 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가 발전해왔던 것"이라고 포문을 연다.

김 교수는 "만일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면 그 내용은 입헌주의의 후퇴"라며 "한국민주주의는 만성적 위기에서 탈출하지 못했다. 언제나 남남갈등에 빠져 있었고, 의회에서 극한대결과 위법사태가 만연했었고, 시민사회에서도 갈등과 불법시위가 만연했었다"고 지적한다.

그는 또 "헌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이를 단속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했다고 주장한다"며 "현행 법규가 지켜지지 않는 사태는 법치주의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시법을 위반했으면서도 불법집회가 아니라는 주장이 많고, 왜 그러느냐고 물으면 집시법이 잘못되었다는 반응이 나온다"며 "현행법은 위헌 판결이 나오거나 개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지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 민주주의 보여주는 데 분명히 실패"

안병직(서울대 명예교수)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불행하게도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를 구심점으로 하는 민주화 세력은 한국에서 실현돼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안 이사장은 "김대중 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은 지극히 중요한 한국정치의 과제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와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문제이며 노무현 정부 때의 참여민주주의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제시된 바가 없다"면서 "최근의 광우병파동 용산참사 및 노무현국민장 등에서 주장되고 있는 민주화의 요구는 실체가 전혀 없는 유령과도 같은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는 이어 "대단히 심각한 문제는 현재의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들이야말로 한국에 있어서의 민주주의실현을 가로 막고 있는 최대의 정치적 걸림돌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진보적 시민단체가 추구하는 배경으로 ▲종북주의와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적 혁명 ▲통일지상주의 ▲반미주의를 꼽았는데 안 이사장은"이것은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