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금지한 건수가 노무현 정부 때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08년 한 해 정부의 집회 금지 통보건수는 299건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2003~2007년) 연평균 금지 통보 건수 564건의 5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장기간에 걸친 촛불시위가 있었음에도 현 정부의 시위 금지건수는 노무현 정부의 연평균 금지 건수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시위를 위해 거리로 나온 민주당을 겨냥해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법에 따라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놓고 지금은 법원칙을 지키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공안탄압'이니 '민주주의 후퇴'를 주장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좌파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전 정권에서는 문제 삼지 않던 것을 '공안탄압'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적어도 공정한 잣대를 가지고 상대를 비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 정권의 수많은 집회 금지에도 침묵하던 교수들이 왜 지금 시국선언을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9일 소속의원 성명에서 "광장을 막는 것은 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민주체제가 파괴되고 독재체제로 치닫고 있다"며 서울광장에서의 시위 허용을 요구했다. 이른바 '범국민대회' 준비위측은 "이명박 정부는 검경을 앞세운 공안통치를 중단하고 시위의 평화적 개최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정세균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앞에서 '범국민대회 사수를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에는 '6월항쟁 범국민대회'에 당 지도부가 참석한다.

    현재의 집회·시위 진압 원칙 또한 노무현 정부 시절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시위문화 4대원칙은 ▲ 합법시위 보장 ▲ 불법 폭력시위 반드시 처벌, 처벌문제 비협상 ▲불법 폭력시위자와의 협상중단 ▲상습 불법시위자와 선량한 구성원을 구분, 대응 등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11월 9일 서울 시청앞 노동자대회 과정에서 화염병과 쇠파이프가 등장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시민들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질서 유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와 같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로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당시 시위에서 경찰은 차량 12대를 바리케이드 삼아 광화문 인근 12차선을 가로막았으며, 살수차도 동원됐다. '버스 바리케이드' 뒤쪽에는 경찰 병력 1만명이 배치됐다. 시위대의 화염병과 보도 블럭, 경찰의 곤봉과 방패가 맞서며 극렬한 충돌이 벌어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