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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것인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는 15일 이 문제를 놓고 장시간 동안 논의를 했다.
이날 내린 결론은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반대로 여론조사 실시안은 폐기됐다'는 것이었는데 이런 결론을 내기까지 210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공청회를 마친 뒤 오후 전체회의를 연 미디어위는 핫 이슈인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회의 테이블에 올렸다.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은 반대를, 야당 추천위원들은 찬성이란 상반된 입장을 갖고 마주 앉았는데 이 시간동안 양측은 다른 주장만 되풀이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 이유는 여론조사를 통해 법을 만드는 것이 옳지 않고, 복잡한 미디어 관련법을 여론이 명확히 인지하고 있지 않아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 추천위원인 김우룡 공동위원장은 "법은 여론조사에 의해 만들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또 "전문성을 요구하는 미디어법을 일반 국민에게 물어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측 위원들은 미디어위가 여론수렴을 위한 기구이므로 꼭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야당 추천위원인 강상현 공동위원장은 "정책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은 미디어위 기본적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위가 100일간 논의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여론조사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문적 식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여당 측 반론에 대해선 설문항목을 세부적으로 만들자고 제안했다.
대신 여당 측 위원들은 야당 측 위원들에게 보고서 작성시 참고자료로 사용할 일반 국민의 언론이용실태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아무런 결론없이 회의를 마무리했다.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 추천위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관련 정책 여론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의 소리를 아예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측 위원들에게 여론조사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 뒤 "그렇지 않다면 야당 추천위원들은 (미디어위) 참여 여부를 심각히 고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