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지재권으로 미래 녹색시장 선점"

특허청은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0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전쟁시대에 승리하고 미래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 국가와 기업의 강한 지재권 획득 지원을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략은 제품에 대한 시각을 '부품결합체'에서 '특허복합체'로 전환, R&D(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을 '돈되는 강한 특허 획득 및 선점'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의 변화와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을 분석해 미래시장의 상품생산을 주도하기 위한 최강의 특허 포트폴리오 및 획득 전략을 제시한 것이란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특허청은 "우리 R&D 패러다임의 한계와 지재권을 둘러싼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제환경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추진 배경을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 R&D는 기술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추격형(Catch up) R&D로 지재권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 글로벌 기업들은 지재권을 무기로 우리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고 기술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어 '지재권 확보 없이는 시장 생존이 어려운 시대'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특허청은 "선진국들은 녹색성장 분야의 미래선점을 위한 R&D 투자를 늘리고 잇어 21세기 녹색성장을 둘러싼 국가간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핵심·원천·표준 특허 등 '강한 지재권 선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2년까지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650개를 육성하고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특허청은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 △첨단부품소재 IP(지재권)-R&D 전략 지원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 등 3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지원'은 기업·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태양전지, 그린카, LED 등 녹색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 최강의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및 기술획득전략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업,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전파해 스스로 전략을 수립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적재산권 중심의 신성장동력 3개 분야 기술획득전략 18개 과제명>

- 녹색기술 산업(7) : 발광다이오드(LED), CIGS 태양전지, 그린빌딩(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기술), CO2  회수 및 자원화, 자동차 고출력 리튬 2차 전지, Fuel cell 그린카, 풍력발전시스템

- 첨단융합 산업(10) :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ReRAM), 임베디드 PCB, 유비쿼터스용 SoC 구조, 차세대 SSS(Solid State Drive) 저장장치, 그린 IT 기반 Beyond 4G 이동통신시스템, 맞춤의료를 위한 분자진단기술, 녹색성장형 섬유소재, Mobile IPTV, CR/SDR 단말 기술, 헬기 추진 및 제어시스템

- 고부가 지식서비스 산업(1) : 프린터(디자인 분야)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은 부품소재 분야의 중소 및 중견기업의 R&D현장에 '지식재산 전략전문가'를 파견, R&D 기획.수행.완료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재권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강한 지재권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강한 지재권'으로 무장된 고부가가치 창출형 부품소재기업을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원대상은 대일무역 역조가 심한 첨단부품 소재기업을 우선으로 올해 70여개 기업에서 2010년 이후 점진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신기술인증기업,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다특허보유기업 등에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 지원'은 표준화가 중요한 IT분야를 중심으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방법론을 적용, 표준과 R&D를 연계해 표준특허 창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2009년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IPTV 기술개발 및 표준화 사업, 지식경제부의 차세대 이동통신 개발 등과 연계해 기술획득 방법론에 다라 표준특허의 분석을 실시한다. 표준특허 확보가 필요한 R&D 대상과제 선정을 위해 전략기술 분야별 '표준특허전략 로드맵'을 구축했다.

 통계청은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기업은 일류 지재권을 확보해 미래 녹색시장을 선점하고 치열해지고 있는 지재권 전쟁시대에 승자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도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