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갈지자 행보를 보는 이명박 정부의 시각은 지난 정권에서 대북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으로 본다. 상호주의 원칙 아래 북한의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게 현 정부 대북정책의 큰 줄기인데 현 상황은 녹록치 않다. 북한이 육로통행 '차단'과 '해제'를 반복하며 개성공단 기업주의 애간장을 태우는 현 상황을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원칙이 훼손될 때 본래 목적보다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말로 정리했다.

    18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에서 현 장관은 '노무현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에 본질적 잘못은 없느냐'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현 장관은 "수단은 여러가지가 있고 유연할 수도, 강경할 수도 있지만 그게 지나쳐 원래 목적을 훼손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이 목적에 휘둘려 원칙을 훼손시켰다는 지적인 동시에 그같은 실책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대북정책이 '악몽'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난에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현 장관은 "목적과 원칙의 유연성이 어떻게 적절히 조화되느냐가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그것이 잘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북정책 방향을 언급했다. 

    곧바로 현 장관은 '이명박 정부와 노 정부 통일정책에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현 장관은 "현 정부는 대북정책 기본목적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답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현 장관은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전략적 취약성을 없애기 위해 개성공단을 폐쇄해라'는 주장을 하는 데 대해선 "폐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개성공단 출입 차단 조치는 "북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분명히 한 뒤 개성공단 기업주들의 출입 보장을 위한 "여러 대응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개성공단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려 한다"면서도 "북한이 남북합의를 어기며 기업들에 많은 손실을 끼치고 외부투자를 불안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면 우리 뜻대로 발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개성공단 통행차단 조치와 관련해 "키리졸브 훈련이 끝나는 20일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판단할 것이고 현재 벌어지는 사태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