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은 21일 용산 재개발지역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82명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한 `이명박 정부의 용산철거민 폭력살상 진압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요구서'에서 "이명박 정부가 개각 발표 와중에 강력한 초기 대응을 통해 공안 철권통치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어 "경찰 특공대를 전격 투입한 것은 권력적 차원의 계획과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참극이 벌어진 원인과 배경, 과정 등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도심재개발 추진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통한 법적.제도적 대책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사범위로 ▲진압 과정에서 청와대 등 고위층의 지시 또는 개입 여부 ▲경찰특공대 투입 등 진압 결정 및 집행 과정 전반 ▲경찰의 시위 및 농성 진압 방식과 절차, 훈련 등 제반 사항의 적절성 여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의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및 철거 집행과정 전반 등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위를 통한 국조 진행 방식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찬성하고 있으나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조는 `라스트 카드'다"며 "일단 (검경이) 조사한 뒤 잘못되면 해야지 국조가 선행돼선 안된다. 전문가들이 철저히 조사해야지, 정치인들이 나서서 진상규명이 되겠느냐"고 밝혔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지금 국조를 실시할 경우 진실규명보다는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며 "먼저 수사를 지켜본 뒤 미진한 부분이 있을 때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본회의 보고 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 국정조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후 구성되는 국정조사 조사위의 조사계획서는 재적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통과된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