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복지 예산이 갑자기 늘었지만 정부 복지시스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예산 중복 집행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보훈처 등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복지예산 규모나 복지 전달 체계 등은 늘어났지만 정책이 제대로 따라 가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관련부처들이 협력해 대안을 마련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 예산은 복지부, 노동부, 보훈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이 같은 항목에 중복해 집행해 왔다"면서 "공무원들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문제가 뭔지 잘 알고 있지만 말만 '한다 한다'하고 현장에서는 잘 집행하지 않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 보니까 완벽하게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도 중앙 부처에서 중복해 돈을 내려보내는 일이 많았다"며 "시스템을 잘 구축하면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 부처간 높은 장벽이나 이해관계를 허물고 여기저기 중복된 복지업무를 시스템으로 통합해 보다 효율적으로 복지정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이 절대 과제인 내년에 복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지 관련 부처가 협력해서 대안을 마련해라"며 "결국 가장 좋은 건 경제를 살려서 긴급 지원 대상자를 줄이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이 빨리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게 진정한 복지"라며 "빈곤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일자리를 주는게 더 중요한데 이는 경제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돼야만 가능한 일이다. 경제살리기는 경제 부처에서만 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고 역설했다. 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긴급지원 대상자도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