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일보 오피니언면에 21일 정창인 자유통일포럼 대표가 쓴<통일부의 이해 못할 ‘대북 전단’ 인식통일부의 이해 못할 ‘대북 전단’ 인식>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통일부의 존재 이유는 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통일부에 통일정책은 실종되고 ‘상생과 공영’이라는 말로 포장된 국토 분단 정책만 있는 것같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과는 거리가 있는 부서로 비칠 뿐 아니라 북한의 대남전략과 같은 논평을 내놓기도 하는 등 그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 출범 당시 ‘자유민주’ 진영의 통일부 해체론을 새삼 상기하게 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최근 통일부의 김호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간단체의 삐라(전단)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의 공식 입장을 밝힌 이 짧은 한 마디에 통일부의 현실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통일부 대변인의 이 발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공작이 어떻게 전달되고 실행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관은 난수표를 통한 비밀지령도 내리지만 ‘구국의 소리’ 같은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리기도 한다. 1980년대의 운동권 학생들은 바로 이 지령을 녹취해 대자보를 만들었다. 지금은 친북좌파들이 이 지령을 받아 반국가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0월2일 북측에서는 느닷없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요구하며 민간 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의 요구는 곧 한국의 친북좌파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그런데 친북좌파 세력을 대표하는 한 전직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해 단속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에 은근히 방법을 제시하고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볼 만하다. 통일부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이에 대한 반응인 셈이다.

    대변인의 발언 가운데 “삐라 살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라는 표현이 있다. 그런데 지금 전단 살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세력은 친북좌파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는 그가 언급한 그대로 전단 살포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가 다수 국민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친북좌파의 주장만 실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많은 국민은 오히려 통일부에서 남북통일기금을 이 사업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통일부의 이같은 인식은 친북좌파 정부의 대북정책에나 어울릴 만하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정권은 교체됐으나 아직 통일부의 인적 청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통일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 관료의 대부분은 지난 친북좌파 정권에서 출세한 사람들이다. 인적 청산 없이는 통일부의 개혁과 통일 정책 정립(正立)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이 전단을 문제 삼는 이유는 명백하다. 북한 정권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김정일을 신처럼 숭배하기 때문에 그의 정체를 폭로하는 전단에 대해 과잉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해 적용할 법규를 찾겠다는 것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개의치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독재체제 유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헌법에 충실한 통일부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