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9일자 사설 <인터넷 폭력, 나는 당하기 싫고 남은 당해도 된다는 민주당>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민주당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 본인 확인제(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반대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5년 전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본인 확인제를 실시해 왔다고 한다.

    민주당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열어보면 첫머리에 "본인 확인이 되지 않은 이용자의 게시물 작성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뜬다. 그러면서 "본인 확인제가 게시물에 대한 작성자 책임을 강화하며 긍정적인 게시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놓았다. 당원 토론방도 익명으론 글을 남길 수 없게 돼 있다. 민주당 스스로는 이름을 숨긴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공격을 이렇게 걸러내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워서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서 벌어지는 익명의 사이버 공격들은 그대로 놓아두자고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본인 확인제를 도입한 것은 열린우리당 때부터다. 민주당 친노무현 세력 등이 민주당을 억지로 쪼개 열린우리당을 만든 데 대해 민주당 당원들이 익명으로 당 지도부를 비방·협박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막으려고 도입한 것이다. 2005년 당시 이해찬 총리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결정했고 열린우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이를 적극 뒷받침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있는 하루 평균 이용자 30만 명 이상 포털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실명제는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다. 민주당 홈페이지는 그런 실명제 의무화 대상도 아니면서도 그걸 좇아 당에 대한 비방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랬던 민주당의 문체방통위원들이 성명을 내고 정부의 본인 확인제 확대와 사이버 모욕죄 도입 방침을 "인터넷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의도"로 규정하며 "시대 역행적이고 권위주의적 사고와 행태"라고 했다. 위선적이고 모순이다. 민주당은 인터넷 본인 확인제를 반대하려면 민주당 자신의 자유게시판에 '무책임하게 작성해도 된다'고 써넣어 온갖 거짓말, 욕설이 난무하는 홈페이지로 돌아가든지, 그게 싫다면 다른 국민들도 민주당처럼 실명제의 우산으로 익명의 공격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