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정권때 각 부 장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정부위원은 단 한차례도 회의에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노 전 정권은 규제개혁 의지가 없었다"고 꼬집었다.

    공 의원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 정권 때  규제개혁위원회 소속 정부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단 한차례도 나오지 않았고 이들은 1급 이상 공무원을 대리참석시켰다. 또 공동위원장인 국무총리도 단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규제를 줄이고 법령 제정 때 규제요인을 사전에 막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있으며 민간위원 17인과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국무총리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등 6인의 정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 의원은 "규정상 대리참석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 십 차례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정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노 정권의 규제개혁의지를 의심케 하는 실례가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노 정권에서는 416개 위원회를 갖춘 위원회 공화국이었는데도 실제적으로는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적당히 회의수당이나 주는 쌈짓돈 기구로만 기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2002년 말 7724건인 규제건수는 2007년 2월 초 규제 분류 및 등록체계 개편으로 등록규제 산정방법이 바뀌기 전인 2006년 말까지 8084건으로 노 전 정권에서만 360건이나 늘어났다.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불과 6개월만에 401건의 규제개혁 이행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