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인 6일 노무현 정부 5년을 "분열과 갈등, 선동과 오기의 시기"라고 평가하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분열과 증오의 쇠말뚝을 하루 속히 뽑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참여정부 5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4.4%에 그쳤는데 이는 같은 시기의 세계 평균 성장률보다 낮을 뿐 아니라 아시아 경쟁국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성장률"이라며 "그 이유는 (노무현 정부가) 바로 20대 80, 2%대 98%의 식으로 가진 자에 대해 맹목적인 증오감을 부추겨 국민을 분열시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쇠말뚝 사례'로 ▲기업규제 강화 ▲공기업 지방 이전 ▲종부세 등을 지목했다. 나 의원은 구체적인 예를 들며 "공기업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등 여러 공기업의 통폐합이 중요한데 참여정부가 이들을 지역별로 떡고물 나눠주듯 찢어놓는 바람에 통폐합 논의가 지역갈등으로 번지도록 해놨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종부세에 대해서는 "세금도 아니고 벌금도 아닌, 세계에 유례가 없는 '희한한 제도'"라며 "걷은 돈을 지방에 나눠주고 복지재정으로 사용함으로써 합리적으로 제도를 바로잡으려 해도 각 지방정부와 서민층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놓은 것도 쇠말뚝의 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 나 의원은 "소위 4대 악법이라고 불리는 국가보안법, 신문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에 집착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 5년을 질타했다. 그는 "이런 정책은 모두 평등주의적인 사고, 좌파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남미 여러 나라들이 평등과 분배의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에 휘둘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돼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졌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경계했다.

    나 의원은 또 "그토록 평등과 분배를 외쳤던 노무현 정부에서 지니계수, 소득5분위분배율, 양극화지수, 빈곤율 등의 분배지표가 가장 나쁘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지 새겨볼 필요가 있다(5분위분배율 참여정부 5년 평균 5.38, 역대정부 최악 기록)"고 꼬집은 뒤 "새 정부 경제팀의 소명은 바로 지난 정부가 시장경제의 혈맥에 박아놓은 쇠말뚝을 뽑고 국민과의 약속인 감세, 규제개혁, 예산절감, 정부 및 공기업 개혁, 개방화  등 선진화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