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민주화의 상당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선동적 포퓰리즘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 6회 한국법률가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법과 질서를 준수하는 준법정신은 취약하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의식도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거짓과 비방, 왜곡과 허위가 조장되기도 한다. 국가의 존재 의의와 공권력의 권위를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지적은 촛불 파동과 이후 나타난 일부 세력의 고질적 법 무시 경향과 이에 따른 공권력 경시 풍조를 단호히 척결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또 경제 위기 극복과 선진 일류 국가 건설을 향한 장도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세력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전 경고로도 풀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으며 자유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법치 없이는 선진 일류 국가도 이룰 수 없다"며 "법치를 국정 운영의 3대 중심축의 하나로 삼아 흔들림 없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법치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 일류 국가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법치주의의 확립"이라며 "법치의 튼튼한 뒷받침 없이 선진화를 이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시대에 맞지않는 불필요한 규제와 지키기 어려운 법령을 고쳐 시대 변화와 세계 환경에 맞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층, 법의 사각 지대를 위한 법률가들의 역할도 함께 주문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한국법학원 등 6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건국 60주년을 기념해 법조인 약 1000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이용훈 대법원장,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김경한 법무부 장관, 이진강 대한변호사협회장, 이기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재후 한국법학원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임채진 검찰총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부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 더 나아가 법의 지배의 완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자 책무임을 확인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