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임에도 마땅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던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울 카드를 부동산에서 찾았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수도권 신도시 추가지정, 재건축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자 민주당은 민감한 이슈인 '부동산 문제'로 확실한 각을 세우겠다는 심산이다. 국회가 정상화 된 마당에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을 통한 정부·여당과의 충돌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여당 발목잡기'만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정책 대결을 할 경우 대안 정당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어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를 갖고 정부·여당과 쎄게 부딪칠 공산이 크다. 20일 정부의 신도시 추가지정과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계획이 나오자 민주당은 곧바로 "투기 붐이 일어날 것"이라며 "위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세균 대표는 21일 당무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부동산을 경기 부양의 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엿보인다"면서 "얼마 전부터 부동산 규제완화 얘기를 흘리더니, (분양권) 전매 제한을 풀고,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고, 후분양제를 원점으로 돌려 우리가 지난 정부에서 마련해놓은 부동산 개혁조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려는 기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경기를 살리는 것이야 우리나 여당이나 똑같은 목표지만 우리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서 경기 활성화를 찾는다"며 "중소기업은 정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기업은 투자, 매출을 늘려도 일자리가 안 늘지만, 중소기업은 매출이 늘면 일자리가 꼭 는다"며 "우리가 하려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서민, 중산층 위주의 경제정책과 이 정부의 대기업 중심 경제정책은 분명 길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면 경제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에 분명히 경고하는데 가까스로 부동산 안정화의 길을 걷는데 부동산 투기붐이 다시 일어나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부동산 투기 폭탄을 터뜨려 경기를 부양하려는 아주 위험한 일을 기획하고 있다"면서 "잘 아는 것처럼 겨우 잡은 부동산 시장인데 투기 심리를 조금만 건드려도 투기가 일어난다. 정부의 융단폭격식 대책은 모처럼 안정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 역시 이 회의에서 "이 정부가 물가폭탄에 이어 부동산 폭탄을 터뜨리려 한다"며 "과거 정부가 신도시 개발을 하려 할때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다시 신도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공급을 늘려 집을 많이 짓는 것도 좋지만 실수요자들이 싸게 구입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것은 내집을 마련 하겠다는 서민의 꿈을 짓밟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실질적 수요자가 아닌 투기 수요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