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은 20일 재건축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을 내일(21일)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서 당정회의를 열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는 재건축을 추진하면 대략 기간이 3년 이상 걸린다"면서 "이 기간을 대폭 줄이면 공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건축의 경우 보통 조합원들이 추진하는데 직장다니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을 수가 없어 추진 주체가 없다"며 "조합원들의 지위 문제도 좀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것들이 대개 (부동산) 공급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동의 절차를 축소하고, 행정부의 중복 심의를 생략할 경우 구역 지정 후 계획 인가까지 걸리는 재건축 기간은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가격이 올라가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할 수 밖에 없지만 공급을 늘려주는 정책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면서 "경제원리에 맞지 않게 잘못돼 있는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보급률이 110% 정도는 돼야 시장이 안정되는데 수도권은 90% 내외수준으로 항상 20% 정도의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면서 "공급대책을 먼저 세운 뒤 수요정책 부분을 손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재건축 규제 축소, 분양가 상한제 완화, 주택 층고제한 완화, 택지 공급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