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인식은 과거의 생각"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 63년 및 대한민국 건국 60년 경축사에서 지속가능한 신 성장동력으로 제시한 '그린(Green)' 패러다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제 환경이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과거의 인식을 버리고, 환경을 신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한다"며 "녹색 성장과 에너지 독립 실현은 밀접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개막'을 선언하고 '에너지 대통령'으로서 강도높은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복궁 광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한다"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녹색성장 기치는 지난달 일본 도야코에서 열린 G8확대정상회의와 제 18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예견됐다. 이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높은 에너지 의존도 탈피와 궁극적인 '에너지 독립'을 위한 국가 장기 플랜으로 녹색성장을 언급했었다.

    이같은 밑그림 위에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 녹색기술 연구개발 투자 확대 △ 2020년 3000조원 녹색기술 시장 선도국 건설 △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 전개 △ LED 무공해석탄 등 그린에너지 기술 개발 △ 세계 4대 '그린 카' 강국 도약 △ 기후변화종합대책 9월 중 마련 △ 북극해와 남극 탐사·연구 추진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더했다. 

    이 대통령이 선언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요소인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석유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국가 성장의 한계가 노출돼 왔지만 이를 전환하려는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다는 진단에서 출발한다. 또 범세계적 눈높이에 걸맞지 않는 기존 산업으로는 '7·4·7(경제성장률 7%·개인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경제 강국 비전)'로 대표되는 선진 일류국가 도약이 어렵다는 인식도 깔려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존 경제 패러다임으로는 직면한 일자리 창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답이 잘 안보이는 게 사실이다. 지금은 경제성장이 일어나더라도 일자리가 함께 느는 구조가 아니므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실례로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산업만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우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 그동안 녹색 산업에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지만 관련 산업이나 기술, 특히 IT기술이 결합할 때 충분히 세계와 경쟁해 볼 만한 산업이라는 설명이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국민이 겪는 고통, 국가발전의 미래적 관점에서 볼 때 녹색성장은 '1석 2조'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의 녹색시대 개막 선언으로 정부의 보다 구체적인 대책과 강화된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정부 각 부처에서 고민되고 있고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축사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모두 프로젝트화돼 추진될 것"이라며 "현재 추진 중인 국정과제 192개와 새롭게 발굴된 40여개 의제를 통합해 9월 중으로 100대 국정과제로 체계성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녹색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하다. 또 올해를 '저탄소사회 원년'으로 선포한 의미에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5% 수준의 에너지 자주개발률을 임기내에 18%, 2050년에는 50% 이상으로 각각 끌어올리고 '에너지 독립국'의 꿈을 실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9%로 상향시킬 방침이었지만, "11%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라 에너지 기본 계획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그린카(Green Car), 그린홈(Green Home) 등 구체적인 정책이 속속 발표될 예정이며 9월 초에는 에너지 기본계획과 기후변화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집마다 신재생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린홈 백만호 프로젝트와 2020년 세계 4위의 그린카 강국 구상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