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한국이 여러 개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일본의 공공개혁을 주도한 다케나카 헤이조 게이오대 교수를 접견한 자리에서 개혁 작업의 고충을 토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지난 10년 동안의 어려운 시기를 통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면서 "우리 한국도 개혁이 끝나고 (공공부문과 사회가) 바뀌면 환영받을 텐데, 개혁하는 과정에서 환영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관료사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는 그 어려웠던 만큼의 개혁 경험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적은 최근 청와대가 '개혁의 후퇴는 없다'며 공공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분야의 개혁 의지를 천명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 대통령은 "민간보다 더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기능이 분산돼서 제대로 안되고 있다든지 민간에서 맡는 것이 더 나을 공기업들도 있다"며 "순서를 정해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동의를 표하면서 "이 대통령의 방향이 맞다. 정책에는 순서가 있다. 개혁이 논란이 되는 것 또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10년'은 단순히 경제가 악화된 것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나라 전체가 현저하게 기능 저하에 빠졌던 기간이었다"며 "오랫동안 저성장이 계속된다는 것은 경기순환상 일시적 수요 부족의 문제가 아니며, 경제와 사회 전체의 체질 개선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또 "우정민영화도 논의의 전 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해 누가 책임지고 이야기하는 지를 지켜보게 한 것이 도움이 됐다"면서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공기업 지원비용과 관련, "옛날 막부 시절에 '매장금'(埋藏金) 이라는 권력층의 비자금이 있었는데 이는 결국 국민의 돈이다. 그걸 찾는 기분으로 공기업 개혁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부대변인은 전했다.

    다케나카 교수는 지난 2001∼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정권 하에서 공공개혁을 주도한 인물로 우정 민영화와 부실채권 처리, 수도권과 노동 규제 완화 등 개혁 작업을 진두 지휘하면서 일본을 장기 불황에서 탈출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다케나카 교수를 대통령 국제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