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미국이 보장안하면 고시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과 관련해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출금지 보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고시를 보류할 것이며,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특별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어떠한 경우에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달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한다"며 "통상마찰을 피하기위해 한국수입업자와 미국수출업자가 30개월령 이하만 수출입하겠다는 자율적 약속을 하지만 그것으로는 믿을 수 없으며,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가 직접 한국에 수출하는 쇠고기는 30개월령 이하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과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며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도 이것만은 들어줘야한다.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고 강하게 말했고, 부시 대통령도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간에 걸친 촛불시위와 관련해 "21세기는 확실히 대의민주주의이며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쇠고기 문제의 경우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협상이 과학적 근거보다 촛불시위 등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한국의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외국인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길거리에서 불법, 폭력시위가 아니라 월드컵에서 봤던 (문화가) 있다"고 답했다.

쇠고기 추가협상이 한미FTA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 이 대통령은 "쇠고기는 미국소를 한국에 수출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이지만 한미FTA는 양국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또 이미 한미FTA는 양국 정부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수정도 있을 수 없다"며 "부시 대통령도 수정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으며 부시 정권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신뢰가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은 독'이라는 발언이 인터넷 통제 논란으로 불거진 데 대해 "부당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그는 "인터넷 시대이며 인터넷으로 의사소통하는 국민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소통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한다는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OECD장관 회의 연설내용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테러, 스펨메일 등 문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국제공조와 관련된 문제지 국내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추진중인 인적쇄신과 관련, 이 대통령은 "개개인의 문제나 책임보다 새롭게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청와대를 개편하는 것"이라며 "조만간에 인선발표가 있을 것이며 새롭게 들어오는 대통령실장과 협의해서 인선의 마지막을 결정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승수 국무총리 등 내각교체에 대해서는 "내각은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정공백이 올 수 있다. 국회가 열리는 것을 봐서 조속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생계적 투쟁으로 받아들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번에 파업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급격한 유가인상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며 "(화물연대)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정부의 노력에 전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니 이제 화주, 기업측에서 양보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격한 유류값 인상에 인한 사태로 보고 있으며 차주도 양보를 좀 하고, 정부도 지원을 해 해결해야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전체적인 물류체계를 재검토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가스, 물, 전기, 의료보험은 애초부터 민영화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정말 의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루머를) 하는 게 아닐까 본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염려안해도 된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공기업 선진화를 언급하며 "민간 못지않게 잘하는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보조를 받고 독점적이면서도 방만하거나 균형에 맞지않는 높은 처우를 받는 경우도 상당하다"며 "공기업 선진화를 위해서는 법을 변경해야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 가서 당정이 협의해 바꿀 것은 바꾸고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선 공약이었던 대운하 사업도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면서 "어떤 정책도 민심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