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이 16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들의 지위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화물연대 종사자들이 노동자냐, 자영업자냐'를 두고 논란을 벌인 것.

    정 최고위원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에 "화물차 운전자를 노동자로 보느냐, 사업자로 보느냐가 쟁점이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 각종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트럭이라는 자산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노동자가 아니고 사업자로 한다면 너무 경직된 사고방식"이라며 "가령 화이트 칼라(사무직 종사자)의 자산은 머릿속에 든 게 자산이고 블루칼라(생산직 종사자)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종의 자산이 없는 거냐"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자산을 가진 사람은 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인식이고 이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상임위 환경노동위원장 출신인 홍 원내대표는 "정 최고위원이 화물연대 하시는 분들이 파업한다고 하는데, 파업으로 보기 힘들다.(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고, 헌법적으로도 근로자가 아니다"며 "지난 4년간 덤프트럭 운영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특고법(특수고용인에 대한 보호법)이 상정됐는데 4년 내내 특수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됐다가 폐기됐다"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화물연대가 사실상 하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들의 운송거부지 이것을 언론에서 파업형태로 몰고 가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 최고위원이 말하는 것은 견해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지난 4년동안 환노위 등에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정리가 돼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의 이같은 반박은 한나라당이 파업의 해결책으로 '다단계 운송시장 구조 단순화'를 제시한 상황에서 화물 차주의 법적 지위 문제를 꺼내들면 또 다른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 최고위원의 경우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이자 당대표 경선출마가 유력한 그가 '친기업적'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현재 화물 차주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행동은 노동 3권에 속하는 단체행동(파업)이 아니며, 정부도 화물연대 파업을 '집단 운송거부'로 분류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