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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2일 사설 '친박연대·창조한국당, 이러고도 의석 수 아까운가'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창조한국당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가 스물네 살이던 1975년부터 온갖 사기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여인숙 집 딸을 취직시켜준다며 2만원을 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1978년엔 정육점에서 쇠고기 10근을 사취했다가 징역 1년을 살았고, 1981년엔 방송사 기자라면서 식품회사를 협박해 10만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불과 1년 전에도 세무조사 협박으로 호텔 숙박비 139만원을 떼어먹었다고 한다.
이런 사람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고 제 버릇 남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씨는 선관위에 가짜 중국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했다. 고교, 대학원 졸업 사실도 모두 거짓말이고, 전과 4범 기록도 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를 21일 구속했다.
창조한국당은 문국현 대표가 기존 정당을 "썩었다"고 비난하면서 "클린 정치"를 한다고 창당한 정당이다. 그런 당이 이런 사람을 비례대표 2번에 공천하더니 총선이 끝난 지 불과 12일 만에 18대 국회 당선자 구속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런데도 문 대표는 "공천에 관여 안 해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고 있다. 정말 몰랐다면 정치인으로서 관리 능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방조했다면 정치인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검찰은 또 친박연대 비례대표 1번 당선자 양정례씨가 적어도 10억원의 '특별당비'를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친박연대는 그동안에는 "1억원 정도만 받았다"고 부인하다가 이제는 액수는 밝히지 않은 채 "양씨에게 선거자금을 빌린 것"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 친박연대는 한나라당 공천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만든 당인데 그런 당에서 이런 공천을 했다. 앞으로 또 어떤 치부가 드러날지 알 수 없다. 주가조작 혐의자가 비례대표로 당선된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당초와는 다른 돈 관련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창조한국당은 자기 당 소속 이한정씨를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소송을 낸다고 한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렇게 하면 이씨의 빈 자리를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승계해 창조한국당은 의석 3석을 그대로 지킬 수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친박연대는 양씨에 대해 자진사퇴 권고를 검토한다고 한다. 그 경우에도 친박연대는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두 당이 민주 정당의 흉내라도 내려면 이씨와 양씨를 당장 당에서 쫓아내야 한다. 비례대표 당선자가 소속 당에서 출당(黜黨)되거나 제명된 후에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으면 그 빈 자리는 승계되지 않고 국회의원 총 정수만 줄어든다. 두 당이 이렇게 오염된 의석을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할 생각이 없다면 마음 속으로는 반성할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