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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는 학원의 현행 심야 교습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시키자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학교 운영위원 출신 학부모들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학부모 조직 뉴라이트학부모연합의 서울조직 상임대표인 정재량 전 서울시 교육위원은 1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학원이 24시간 개방하면 사교육이 팽창하지 줄어들겠느냐"며 "서울시는 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에 역행하려 하느냐"고 질타했다.
정 상임대표는 또 "학생 생활과 성장·교육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번 개정안을 서울시가 통과시킨 것은 학원장들의 로비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라이트 계열 교원단체인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실행되면 학원수업을 밤 늦게까지 받은 학생들은 학교에서 잠을 자게 돼 공교육 부실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서울시가 학교를 졸업장 제조공장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발육기 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정서 발달 저해를 야기하고 학교 전인교육을 말살하는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총연합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공교육 기능 약화는 물론 학생의 건강권·행복추구권 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교육 정상화·사교육비 감소 정책에 가장 큰 부담으로 다가설 것이 자명하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학원의 심야 교습시간 제한 철폐 개정안은 18일 서울시 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지역 학원들은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