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일보 27일 사설 '민주당 장관 청문회 보이콧은 빗나간 총선 대책'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통합민주당이 남주홍 통일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민주당 청문회팀장인 임종석 의원은 "두 후보자는 이미 언론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로 확인이 된 만큼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 사람을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두 사람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한 여야 협의에도 응하지 않기로 했다.
    남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인의 경기도 오산과 포천 땅 보유, 자녀들의 미국 시민권·영주권 보유문제 등이 불거져 있다. 박 후보자도 직접 농사를 지어야만 소유할 수 있는 경기 김포시의 절대농지를 대리 경작시키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말 그대로 의혹일 뿐이다.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실제로 이들 후보자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진 민주당 의원도 적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들이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는지 여부다. 이들이 불·탈법을 저질렀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당사자들은 "부동산 취득 때 어떤 불·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이런 경우에 국민 앞에서 사실을 규명해보자고 만든 제도다. 민주당이 정말로 두 후보자에 결정적인 흠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청문회에서 증거와 자료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두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뚜렷한 자체 증거 자료 하나 내놓은 게 없다. 그런 점에서도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 제시로 국민 대신 장관 후보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한다.

    민주당은 국회가 장관 후보들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려도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으니 청문회가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들의 불·탈법 사실을 입증하면 국민이 먼저 그 후보자를 거부할 것이고, 대통령도 이런 국민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당은 "언론 청문회" 운운과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핑계를 대지 말고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청문회 참석 정도가 아니라 청문회를 주도하라는 말이다. 만약 민주당이 끝내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면 국회 제1당으로서의 책무는 제쳐두고 총선용 정치 공세만 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