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일보 21일 사설 '살아난 통일·여성부, 환골탈태해야 '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폐지로 몰렸던 통일부와 여성부가 살아났다. 통일부 존속은 국회 다수당인 통합민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처음부터 ‘협상용’의 성격이 강했다. 여성부 부활은 새 정부와 통합민주당이 4월 총선 때 여성 표를 의식한 인상이 짙다. 설득력 있는 명분보다는 정치적 절충으로 기사회생한 것이다. 두 부처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바라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자유·인권·행복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다. 통일부란 바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다루어 나가는 정부 부처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되, 필요하다면 ‘채찍’도 동원하는 그야말로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부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의 통일부는 이런 측면을 전적으로 외면했다. 대신 ‘북한을 지원하면 북한이 우리 기대에 부응하게 변할 것’이라는 단선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남북한의 국력 차이와 민족적 관점에서 볼 때 대북 지원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남북 간 대치국면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지원에도 신중을 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정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핵실험을 한 북한에 서슴없이 현찰을 제공했다. 심지어 ‘서해 북방한계선을 양보해도 괜찮다’는 식의 발상도 드러냈다. 남한의 국가이익 확보에는 눈을 감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도울 것인지에만 골몰해온 것이다. 이런 폐단의 결정적 원인은 통일부가 독립부처라는 점이다. 이러니 통일부 폐지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 것이다.

    여성부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엉뚱한 정책을 추진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야심작으로 추진했던 성매매 특별법은 흐지부지됐다. ‘연말 회식 때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회사의 포상’ ‘아버지 출산휴가제’ 등 기막힌 발상도 선보였다. 현실은 외면한 채, 깊은 생각 없이 ‘여성을 위한다’는 명분에만 사로잡혀 빚어진 낭패인 것이다.

    두 부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5년 뒤에 또다시 폐지의 논란에 휩싸이는 수모를 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