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관련 "하루에 13억씩 적자가 발생한다는데 사실이냐"고 보건복지부를 질타하며 "복지가 예산도 늘어나야 되지만 효율적으로 집행 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보건복지 행정은 일반 행정보다 두 배의 일을 해서 가파르게 증가해왔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분야는 좋지 않다"며 "빈곤층은 오히려 증가되고 중간층은 줄어들고 빈곤층 건강은 더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보험 부담은 늘어나는데 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고 있다"면서 "복지도 새로운 복지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능동적 예방적인 맞춤형 복지로 가야한다는 것이 이 당선자가 늘 하던 말"이라며 "경쟁은 촉진하되 탈락한 사람에게는 국가가 기회를 다시 주는 것, 사회적 소외자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사회를 지향하자는 것이 이 당선자 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복지는 시대적 소명이고 국민적 요청"이라면서 "그래서 복지 부문은 '이명박 체제'의 중심부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연금 개혁에 대해 "기금 운영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적연금간 연계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개혁을 시도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는 방침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혀 지난해 7월 개정된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법이 또다시 바뀔 것임을 예고했다.

    인수위는 현행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나눠진 연금구조를 하나로 통합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수준 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