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청와대·행정부·중앙인사위원회간에 중복되는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기능을 조정·통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진수희 위원 등이 질의응답을 통해 중앙인사위의 존치성 여부를 토론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들 기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기능적 부문에서 조직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인사위 업무보고 모두에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는 "철밥통에 비유되는 무사안일 공무원과 서울시 인사혁신 사례에서 나타난 모습 등 공무원에 두 부류가 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공무원 예비시험제도 마련, 채용 개편, 채용 응시연령 개선, 6급 이하 정년조정, 고위공무원 정년 개선책 등을 보고했다.

    강 부대변인은 공무원 정년연장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중앙인사위에서 공무원 경쟁 도입이나 성과급 제도를 시행하면서도 안정적인 공무원 처우개선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년문제나 여러 문제가이 검토되고 있다는 말이 (업무보고에서)오갔다"고 전했다.

    법제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에서도 강 부대변인은 "법령의 심사·해석 등 법무부를 비롯한 여러 부서와 중복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 효율적인 기능 통폐합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국가경쟁력 발전과 관련한 공약 실행 단계에서 법령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