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이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를 향해 "노무현 정권 일자리 공약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낙제점 수준인데도, 노무현 정권 일자리공약보다 더 못한 일자리공약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장은 16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보고서에서 정 후보의 일자리공약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상대방 후보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에 몰두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남발에다, 노무현정부보다 더 시원찮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정체불명의 '평화경제'가 남한 경제 살릴 것 같이 떠드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이제부터라도 상대방 후보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그만두고 한나라당 처럼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방안 이나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무현정권의 일자리 선거공약은 양적인 측면·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낙제점"이라며 "양적인 측면에선 선거공약의 절반도 못 채운 실정이고, 질적인 측면에선 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저임금업종 중심이고 업종별 임금격차는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10여개 만들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동영 후보 공약은 노무현 정권보다 더 못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라며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업종의 업체들이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 보고서 전문>

    "노무현정권 일자리공약은 양적·질적 측면 모두에서 낙제점 수준인데도, 노무현정권 일자리공약보다 더 못한 일자리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정동영후보"
        
    1. 노무현정권의 일자리 선거공약은 양적인측면/질적인측면 모두에서 낙제점

    (1) 양적인 측면:선거공약의 절반도 못 채운 실정
    - 2007년 9월 현재 노무현정부가 만든 일자리 수는 후보시절 제시한 일자리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 노무현정부 5년(2003년~2007.9월)간 늘어난 일자리 수는 121만4000명으로 대통령공약으로 제시한 250만명의 절반수준(48.6%)에도 못 미치는 실정

    (2) 질적인 측면:그나마 늘어난 일자리도 저임금업종 중심이고, 업종별 임금격차는 더 심화

    가. 노무현정부기간 중 일자리는 저임금업종 중심

    □ 지난 5년간 늘어난 일자리의 1/3이상이 월평균 2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업종 일자리
    - 노무현정부 5년간 57개 업종 중 36개 업종에서 246만7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는데, 이들 일자리 중 월평균임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저임금업종의 일자리가 92만2000명으로, 늘어난 일자리의 1/3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늘어난 일자리 중 저임금 일자리가 고임금일자리보다 5.4배나 더 많아
    - 노무현정부 5년간 늘어난 일자리 중 업종별 월평균급여가 200만원 이하인 저임금업종 일자리 수가 업종별평균급여가 400만원이 넘는 고임금업종 일자리 수보다 5.4배나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노무현정부 5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일자리는 평균급여 수준이 최저수준(160만원)인 사업지원서비스업 일자리(41만5000명 증가)

    나. 노무현정부 기간 중 업종별 임금격차는 더 심화

    □ 2007년 9월 현재 업종별 평균급여차이는 최대 3.8배로 2002년 3.2배보다 더 높아져

    □ 2007년 9월 현재 57개 업종중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1위:569만8000원)이고 그 다음은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2위:540만7000원), 담배제조업(3위:510만 9000원),수도사업(4위:445만9000원),전기가스 및 증기업(5위:445만4000원)의 순임

    □ 2007년 9월 현재 57개 업종중 월평균임금이 가장 낮은 업종은 기타서비스업(57위:149만6000원)이고, 그 다음은 사업지원 및 서비스업(56위:160만7000원), 숙박 및 음식점업(55위:161만8000원), 사회복지사업(54위:165만원),부동산업(53위:172만원)의 순임

    □ 2002년대비 2007년 9월 현재 월평균임금이 가장 높게 증가한 업종은 코크스,석유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1위:77.1%※)이고 그 다음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조업(2위:56.7%),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3위:55.4%), 가구 및 기타제품제조업(4위:54.3%),담배제조업(53.8%)의 순임
    ※ 최근 수년간 기름값이 올라 서민가계의 주름이 커지고 있는데도 정유회사들은 임직원들 임금 올리기에 만 열중하고 있는 실정

    2. 그런데 노무현정권보다 더 못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정동영 후보
    - 정동영후보 공약:'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10여개 만들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현재 개성공단 입주업체는 평균임금이 낮은 저임금업종의 업체들이 대부분
    - 통일부의 자료에 의할 경우 2007년 12월 현재 가동 중인 64개 개성공단입주업체들 중 절반이상(35개업체)이 2007년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195만5000원)인 봉제의복 및 모피제조업 기업들임

    □ 그런데 개성공단 같은 곳 10 여개를 만들어 1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동영 후보  
    - 현재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비전과 정책(정동영의 5대가치)을 살펴 볼 경우 '개성공단과 같은 곳을 10여개 만들어 1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 정동영후보가 만들겠다고 한 일자리가 북한주민을 위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남한주민을 위한 일자리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 만약 남한주민을 위한 일자리라면 현재 남북이 처한 상황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100만명의 인원이 휴전선을 넘어 출퇴근 하기는 어렵다는 점, ▲ 설사 휴전선을 넘어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현재 개성공단입주업체 들의 절반이상이 월평균 급여가 200만원 미만의 업종(봉제의복 및 모피제조업)들인 점을 고려할 때, 동 공단에서 발생하는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일자리일 것이라는 점 및 ▲ 향후 개성공단과 유사한 공단을 북측에 건설하려면, 개성공단보다 더 북쪽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아 더 많은 물류비용이 소요되는 등 천문학적인 재정투입이 추가로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동영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노무현정부의 일자리 공약보다도 못한 것으로 판단됨

    3. 정책시사점

    - 통합민주신당 정동영후보측은 상대방후보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에 몰두하고,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남발에다, 노무현정부보다 더 시원찮은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정체불명의 '평화경제'가 남한 경제 살릴 것 같이 떠드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행위임.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상대방후보 비방하는 네거티브 선거는 그만두고 한나라당처럼 '좋은 일자리 빨리 만들기'방안이나 제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