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출신이 국정을 좌우하는 노무현 정권이 전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화 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23일 중앙인사위원회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권오룡 중앙인사위원장에게 "장관 중에 재경부 출신 장관이 몇 명인 줄 아느냐"고 물었다. 권 위원장이 머뭇거리자 최 의원은 "현재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무회의의 정식 구성원은 국무총리를 포함한 20명인데 이 중 재경부 출신이 30%인 7명"이라며 "특정부처 출신이 정부각료 전체를 점거하고 있는 기현상이고 이는 문제점"이라고 비판했다.

    특정부처 출신의 장관 독점 현상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충성경쟁을 만들었고 이들이 노 대통령의 사상과 노선에 충성경쟁을 하다 보니 전 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권오규 재경부 부총리,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 임상규 농림부장관,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유영환 정보통신부장관 등이 모두 옛 경제기획원에서 공무원 첫 근무를 시작한 경제관료 출신이며 여기에 정부의 요직 가운데 하나인 감사원장(전윤철) 및 국세청장(전군표)도 옛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첫 근무를 시작했고 동 부처의 주요보직을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특정부처 출신들이 장관을 독점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는 특정세력의 줄서기 풍토를 만연시키는 것이고 전문성과 조직 장악력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재경부 출신 장관 또는 실력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줄을 서는 극심한 파벌주의 및 인맥주의가 형성된다"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아니냐"고 따졌다.

    최 의원은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과 평등 진보주의에 치우쳐 있는 것은 다 알 것이다. 때로는 좌파라 불리지만 진보주의라 부르겠다"고 말한 뒤 "노 대통령의 사상적인 노선에 충성경쟁을 위해 검증 안 된 아마추어리즘과 포퓰리즘 정책을 양산하다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든 것이고 대통령 노선만 외치는 사람들만 썼기에 그렇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