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3일 “교육부의 기능을 상당히 조정해야 한다”며 교육부에 불신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우면동 한국교원총연합회에서 열린 교육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가 대한민국 모든 교육을 쥐고 있는 한 교육 선진화는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교육에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하는 기능이 여러 부서에 다소 흩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각 부처에 (인재 양성 기능이) 흩어져 있어 (교육부의) 기능도 변화해야 하지만 교육부 업무 환경도 대폭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육부도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며 “이제 공직자가 주도하고 통제하고, 감독하는 시대는 지났다. 감독 기능은 최소화하되 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가) 도우미 역할을 해야 한다. 일선에서 일하는 모든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신일 교육부 장관을 가리켜 “나와 가장 친한 친구다. 예전에는 한달에 한번씩 만났는데 요즘은 통 만나지 않는다. 이유는 말하지 않겠다”는 뼈있는 농담도 했다. 교육부의 기능을 조정하겠다는 이 후보의 말에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관계자들은 박수로 공감 의사를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총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후보는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가 제안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방안에 “찬성한다”며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노동부 교육부 과기부로 분산돼 있기에 각 부처도 기능에 따라 조정하려고 하지만 국가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쟁력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취지의 교육정책이 오히려 ‘교육의 양극화 심화’ 논란을 불러온 것이 홍보부족 때문이라고 여긴 듯 자신의 교육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특히 교육정책 비판 여론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원천적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이면서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 교육정책의 목표지만 현재 고교 평준화, 하향평준화를 두고 사교육비만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기숙사형 국립고등학교 150개, 마이스터고등학교 50개 자립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설명한 뒤 “어쩌면 이것이 중등 입시 과열 현상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 외국어고등학교 29개, 자사고 6개 밖에 없어서 그렇다”며 “그러니까 (외고 등에) 들어가려고 과외 공부하고 돈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제도적 모순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본고사 부활 논란을 불러온 ‘3단계 대학자율화’와 관련, “본고사가 다시 복원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과거식 발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 대학 총장들에게 일일이 확인했더니 본고사를 복원하겠다는 학교는 없었다. 축구 선수를 뽑으려면 공 잘 차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것처럼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입시제도(본고사)할 필요 있느냐. 대학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는 또 주당 수업시수를 법제화 해달라는 요구에 “보니까 돈 대 달라는 것인데,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제화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하는 게 좋다고 본다. 어차피 줄 것 확실히 주고 선생님들도 확실하게 (일) 해야죠”라고 하는 등 교육계 숙원 사업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표심을 공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