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남한 해군 영해 침범’을 주장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불인정 입장을 재확인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은 22일 “북한의 NLL경고 발언은 노무현 정부 내 분란 때문”이라며 “‘10·4남북정상공동선언’에서 남북이 이면합의로 NLL을 무력화시키기로 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북한이 NLL경계근무를 하는 우리 해군에게 영해침범이라며 경고했다”며 이같이 말한 뒤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박 대변인은 “북한 해군이 우리 해군의 NLL경계근무를 영해침범이라고 경고해 온 것이 올해 들어 5번째라고 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과 통일부 장관이 NLL을 영토나 영해로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의 영토개념으로 인식하는 등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분란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안보는 여당, 야당까지도 초월해 통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조차 이견을 노출시키는 한심한 오류를 범한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내부도 정리 못하면서 어떻게 안보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것인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