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 선택한 후보 지지’ ‘임기 상관없이 남북정상회담 추진’ 등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민감한 정치 발언을 쏟아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 한나라당은 15일 “또 다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조치를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두 차례 고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노 대통령에게만 가면 죽은 법, 무용지물이 된다”며 “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열린당 후보를 공공연히 지지하겠다느니, 단일화된 후보를 내세워서 지지하겠다고 하면서 또다시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중앙선관위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8개월 밖에 남지 않은 권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며 “선거법을 선택할 것인지 노 대통령을 택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시정명령 같은 것을 위반할 경우 선관위는 자동적으로 고발조치하도록 법에 나와 있다”며 “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반복적이고 계속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고발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선거법이 죽은 법인지 살아있는 법인지,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의 눈치만 살피는 종이호랑이인지 공명선거 의지가 있는 독립된 헌법기관인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도 했다.

    황진하 국제위원장은 “북한이 만나자고 하면 임기 얼마 없다고 회피하지 않겠다”고 한 노 대통령의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도대체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것에 맞춰서하겠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정권이 바뀌기 전에 다 해놓고 정권을 맡기겠다는 것이냐”며 “국가지도자 모습을 상실했다.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남은 임기 나마 더 이상 억지 부리지 말고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