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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의 본격적인 ‘색깔내기’가 시작됐다. 손 전 지사는 28일 남한이 북한의 경제 재건을 이끌어 북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북정책 ‘한반도평화경영전략’을 내놓았다.
한나라당과 당내 경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손 전 지사가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의 확실한 차별화를 위해 대북정책을 선택한 것이다. 박 전 대표와 이 전 시장은 대북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대북정책은 손 전 지사와 다른 두 주자간 온도차가 가장 큰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손 전 지사는 '햇볕정책'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정책"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북정책 발표할 예정이다. “남북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고 남북경제가 함께 이득을 보는 상생 협력의 길”을 찾기 위한 손 전 지사의 대북정책 ‘한반도평화경영전략’의 핵심은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이다.
손 전 지사가 제시한 ‘북한경제 10개년 계획’은 ▲1단계(1~2년차):북한 특구와 주변 지역에 대한 인프라 지원 ▲2단계(3~5년차):경제개전 프로그램 본격 가동, 한반도평화협정 체결 ▲3단계(6~10년차):북한산업 인프라구축 작업 완료,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완료로 총3단계로 나눠져 있다. 이 계획의 기본 전제를 북한의 핵폐기다. 따라서 1단계에서 핵폐기 선언 및 핵 동결 조치와 핵폐기 절차를 밟게 되며 2단계에서 핵폐기 및 검증을 종결한다.
손 전 지사는 미리 배포한 기조연설문에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임시방편적인 인도적 지원이나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경제적 기초를 튼튼히 해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북한을 개혁 개방으로 이끌 수 있는 전략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자”며 “북한문제 해결과정에서 수반된 북한에 대한 지원을 ‘북한경제재건 10개년 계획’으로 체계화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기를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자”는 것이다.
그는 “현재 북한은 경제적 차원의 정통성 확보를 위해 개방에 따르는 정치적 위험을 안고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북한 지도부의 경제재건 노력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북핵문제 해결 과정과 연계해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경제재건을 통한 개혁개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손 전 지사는 이날도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한나라당도 이제는 변해야 한다. 냉전시대의 인식과 논리로는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주역이 될 수 없다”며 “주변국들은 모두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처럼 혼자서만 ‘압박과 제재’만을 고집하다가는 국제사회의 외톨이로 전략할 수밖에 없으면 만년 야당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외면하며 당내·외 수구세력들의 표만을 의식하고 입을 다물고 있는 이들이 바로 냉전세력”이라며 “변화를 완강히 거부하는 세력 때문에 한나라당이 냉전 수구세력으로 낙인찍히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주류 세력이 냉전 세력으로 남아 있는 한 지금의 대세론은 거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손 전 지사는 용산구민회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 참석, 산업화 비판세력을 "70,80년대 빈둥빈둥 놀면서 혜택을 입은 사람들"로 규정한 이 전 시장의 전날 발언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축사에서 "우리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인권운동 세력은 70,80년대에 빈둥대고 놀지 않았다. 사회를 위해 열심히 투쟁했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나누는 구시대적이며 낡고 분열적 사고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지사는 또 편집권 문제로 파업중인 시사저널 노조사무실을 방문, "공정한 언론이 보장될 수 있는 사회가 건전한 사회"라며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 된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라 공정한 언론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며 노조원들을 격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