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국가의무보육 시스템'을 골자로 한 보육정책 구상을 밝혔다. 이 전 시장이 13일 밝힌 의무보육정책은 출산과 육아, 고용, 자원봉사로 이어지는 선순환 시스템을 바탕으로 했다.

    '국가가 아이보육을 100% 책임져야 한다'는 기조에서 출발하는 이 전 시장의 '선순환 보육시스템'은 모성복지와 조기교육, 그리고 여성의 사회진출 촉진 등을 연계하는 인적자원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전 시장측은 의무보육정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 여성의 자아실현, 나아가 균형잡힌 보육과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등을 기대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보육시설 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보육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이어 "있는 집, 없는 집 할 것 없이 어머니들이 믿고 편리하게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자신은 경제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는 새로운 보육정책을 실현해야한다"며 "초등·중등교육처럼 보육도 의무보육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시장은 의무보육 정책을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라는 슬로건을 적용, 선순환 사회 육아커뮤니티를 구축해나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 유아보육 국가의무제 시행 △ 영아보육 지원 2배 강화 △ 임신출산 지원 △ 육아 의료비 지원 △ 육아보조사 고용보조금 △ 법인세 혜택 등으로 민간기업 시설확충 △  민간보육시장 업그레이드 △  양질의 보육인력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 범국민적 자원봉사 커뮤니티 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도 눈에 띈다.

    이같은 보육정책을 위해 이 전 시장은 3조원 가량의 재원을 예상했다. 이 전 시장은 "비효율적인 국가예산 10% 절감(약 20조원)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이 가운데 3조원을 투입하면 새로운 선순환 보육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서울시장 취임 즉시 보육교사 수당 신설과 처우개선, 보육료 지원을 위해 시 예산을 과거 500억원 수준에서 약 2000억원으로 4배 이상 증설한 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들며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