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표가 자신을 중도로 표현하게 되면서 우리 사회의 이념논쟁 또는 정체성 논쟁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박근혜 대표도 노무현 정권을 향해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고 그 때 우리가 박 대표를 열렬히 지지한 바 있다. 국보법 폐지 반대나 사학법 개정과 전교조를 연계시켜 정체성을 따져 물었을 때 이념논쟁의 정곡을 찔렀다고 보았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들이 중도를 표방한 것이었다고 다시 정의를 내린다면 중도라는 용어가 잘못 사용된 것이거나 아니면 전략적으로 사용된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어쩌면 향후 노선의 변화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여간 한국사회에서 정체성 논쟁 또는 이념논쟁의 핵심은 북한의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에 대한 관점과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우리는 흔히 정치적 이념 스펙트럼을 보수와 진보로 나누거나 또는 우파와 좌파로 나누기도 한다. 반대편을 폄하할 때는 수구꼴통이니 수구좌파니 하고 말하기도 한다. 또는 큰 정부나 작은 정부, 또는 시장경제니 성장위주니 또는 분배위주니 반기업정서니 하면서 자본주의적 경제정책과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대비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에 따른 이념구분은 사실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모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일뿐 대한민국을 거부하는 반역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한국에서의 이념논쟁의 핵심에 좀 더 가까운 이념스펙트럼은 소위 자신들을 자칭 평화통일세력 또는 미래세력 또는 개혁세력이라고 하는 세력과 대비하여 보수세력을 논할 때 나타난다. 순수하게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염원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으며 그 때 통일의 형태는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의 논쟁이나 이념대결도 바람직하다. 모두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체성문제 또는 이념논쟁의 핵심은 이와 같이 무해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애국과 반역의 대결이다. 해방이후 북괴의 집요한 대남전략에 의해 한국에는 대한민국을 배반하고 김일성 김정일에 충성하는 반역자들이 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지만 ‘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정부 투쟁을 하였던 80년대 학생운동이 단순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괴의 대남전략에 따른 반역활동이었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들은 북괴의 시각에 따라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국군과 미군 때문에 통일이 달성되지 못하였다고 보고 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잘못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은 친일파가 건국한 정통성이 없으며 오히려 항일빨치산투쟁을 하였다는 김일성이 세운 북괴정권이 정통성이 있다고 믿는 무리들이다.

    이것은 이념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애국과 반역의 문제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념논쟁을 하거나 정체성 논쟁을 할 때 그 핵심은 바로 이 애국과 반역의 반역의 대결이 그 핵심이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반역활동이 버젓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또는 평화라는 이름으로 또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논쟁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소위 말하는 386운동권 출신의 핵심간부들이 김일성에 충성맹세를 한 반역자들이란 것이 지금은 비밀이 아닌 공개된 사실이다. 이들이 지금 대한민국 요직을 두루 차지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일상화하고 있다.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들이 바로 자칭 개혁진보미래세력이며 또한 평화통일민족세력인데 우리가 볼 때는 친북반미세력이며 반역세력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친북반미반역세력으로 부른다. 이들이 2002년 대선에서 여중생 사망사건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변질왜곡시켜 노무현정권을 탄생시켰다. 이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소위 과거사정리를 명분으로 대한민국에 반역한 간첩과 빨치산을 민주화운동공로자로 소위 명예회복과 보상을 하는 세력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정체성 뒤집기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합법을 가장한 반역활동이 지금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바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주장하면서 김정일 군사독재정권을 살려주기 위해 퍼다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위 평화공존을 내세워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다. 이들이야말로 영토조항인 헌법 제3조가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이 헌법 제3조에 바탕을 두고 있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조항을 왜곡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내팽개치고 북괴의 공산군사독재체제 하의 통일 또는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바로 인권을 방패로 삼아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을 정당화하고 있는 세력이다. 이들이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상의 자유를 거론하며 북괴를 찬양하고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자들이다. 이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대한민국에는 반역이 일상화되는 희안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들이 자신들의 이념적 성향을 좌파 또는 반역이 아닌 중도로 포장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대표가 자신의 이념이 중도라고 표현하였을 때는 그것이 이들 반역세력이 주장하는 ‘중도’의 의미와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는 다른 것인지 후속설명이 있어야 마땅하다. 단지 중도라고 얼버무려서는 곤란하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나라당에서 정체성 논쟁의 한가운데 있는 고진화, 원희룡, 그리고 남경필 등 소위 소장파들은 자신들이 위에 말한 이념스펙트럼의 어디에 위치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들이 단순히 분배를 주장하고 이라크 파병을 반대하며 사학법개정을 지지하고 국보법폐지를 주장한다고 하여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한 주장이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북괴에 충성하는 반역을 상징하는 징표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의 정체성을 문제로 삼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들이 김일성에 충성맹세한 반역자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들이 학생운동시절에 김일성에 충성맹세한 사실은 없는지, 그 이후에라도 북괴의 공작에 넘어가 대한민국을 부정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지금도 북괴의 지령 하에 한나라당 파괴공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은 것이다. 또한 고진화 원희룡이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든 목적이 진정 대선후보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대선후보 토론장을 친북이념을 전파하는 장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며, 한나라당을 떠나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한국의 이념논쟁 또는 정체성 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우파냐 좌파냐 하는 논쟁이 아니다. 또한 보수냐 진보냐 하는 논쟁과도 거리가 멀다. 그것은 단순히 애국이냐 아니면 반역이냐 하는 논쟁이다. 우리는 반역자가 진보니 개혁이니 또는 통일이니 평화니 하는 가면을 쓰고 나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이들은 노무현 정권 하에서 좌파개혁의 간판을 내려야 하게 되자 ‘중도’를 표방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에서 중도는 반역의 가면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중도라는 용어가 무해한 중립적 용어가 될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애국세력은 애매한 중도라는 용어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이 애국자임을,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보수임을 당당하게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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