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전문 총리 노릇 그만 해라"

10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위해 본회의장 단상에 선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은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사죄담당 전문총리 노릇은 그만해라 지금까지 충분히 했다"며 "이제는 무지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노무현 대통령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먼저 "노 대통령에 굳이 사퇴를 요구할 것도 없다. 이미 국민의 심정적 탄핵사태가 났다"며 "이는 노 대통령이 그릇된 안보인식과 정보,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한 총리에게 "취임 당시 '얼굴마담 총리는 안되겠다'고 했는데 책임총리로 일하는 데 지장이 없느냐. 북핵을 제대로 파악했다고 자신하느냐"고 물었다.

전 최고위원은 "나는 질문을 준비하면서 한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북핵을 어느 정도 아는가 조사했다"며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국방부, 과학기술부에서 받은 북한의 핵원재료 생산 구입경로 자료를 근거로 한 총리를 몰아세웠다.

그는 "외교부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해 '북 체제 특성상 확인이 어려워 관련국들과 정보를 공유한다'고 했지만 과기부에서는 '취득한 정보가 없고 우방국에서 받은 정보가 없다'고 했다"며 "어떻게 부처마다 제대로 정보공유가 안될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한 총리는 "좀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전 최고위원은 "핵원재료의 유통경로와 특성,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냐. 정보 공유도 상식이다. 더 기가 막힌 일도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외교부 답변서에는 미국이 통보한 방사능 물질에 대해 '이것은 과기부가 답변할 사항'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과기부는 '우방국에서 제공받은 정보가 없다'고 해놓고 '밝힐 수 없는 정보가 있다'고 스스로 뒤집었다.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한심한 정부"라고 개탄했다.

그는 "노 정권은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3무(無)정권이고 각 부처 역시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며 "노 정부는 핵맹(核盲)정부"라고 성토했다. 그는 또 "과기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정보도 없다. 이렇게 중요한 기본적인 논의조차 엉망인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전 최고위원은 이어 "북한 핵실험 이후 (세계의) 외교센터가 됐다"는 9일 한 총리의 대정부 질문 답변을 거론하며 "동네 사랑방이 됐다는 발언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한 총리가 "6자회담 틀 속에서 한국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려하고 미국과도 적극 협의했다"고 반박하자 전 최고위원은 "지금 말한 것을 국민들이 들으면 답답해 한다. 영향력이 있어야 센터가 되지 사람만 온다고 센터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전 최고위원은 또 "핵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 핵 제조기술과 암거래가 사실로 나타났고 러시아에서 밀반출됐다는 얘기가 있고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체포한 경우도 있다"며 "노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라면 조사를 했어야 했다. 조사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미국에서 철저히 해서 조사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전 최고위원은 "미국에 의존하면서 '자주'니 '주권'이니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논의하느냐"고 소리쳤다. 그는 "이게 자주국가냐. 총리 말대로라면 북한의 미신고 핵활동에 대한 정보가 전무하다는 것인데 경악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