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공직 생활을 했던 분들이 야인이 된 뒤 무분별하게 정부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관련돼 있던 정책의 취지조차 부인하는 일련의 흐름을 개탄한다…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든 행위다. 굳이 노 정부를 평가하고 싶다면 적어도 임명권자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노 정권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교수가 '대북 포용정책'과 '자주외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뒤이어 조영길 전 국방부 장관이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행사 반대운동에 나서는 등 노 정부 정책에 대한 전직 관료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열린우리당 우상호 대변인이 지난달 5일 국회 브리핑룸을 찾아 전한 공식 브리핑이다.

    당시 윤 교수는 한 강연을 통해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에는 아직도 남북간 신뢰수준은 미약하기 짝이 없다"며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방법이 세계사의 흐름과 세계사회에서 존중받는 가치에 부합되지 못한다면, 세계사회의 미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은 아직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윤 교수는 또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변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대북 경제지원은 북한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오히려 개혁을 회피하고 현상 유지에만 집착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정권에서 '한자리 했던' 인사들의 비판에 우 대변인은 "무분별한 정부 비판을 경고한다"며 "공직사회 기강을 흔드는 심각한 위해행위로 보며 도덕적으로도 용납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그는 "굳이 노 정부를 평가하고 싶다면 적어도 자신의 임명권자가 임기를 마친 이후에 총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말조심하라'고 요구했다. 임종석 민병두 의원은 "할 말이 있으면 조용히 전달하라"고 했으며, 문병호 의원은 "볼썽사납다"고 했다.

    이랬던 열린당 의원들이 북한 핵실험 강행 이후 윤 교수의 언행을 따라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의원은 11일 "노 정부 대북정책이 일관성이 부족해 남북간 신뢰구축을 가로막았고 결국 북한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평가가 더 진실에 가깝다"고 말했다. MBN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방위 정보위 소속인 열린당 의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10일 발표한 결과에는 응답자 84%가 '대북정책 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대북 포용정책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노 대통령 언급에 대해서도 여당 의원 대부분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교수 등 현 정부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했던 인사들을 향해 우 대변인이 날렸던 공식 멘트에 따르면, 천 의원은 자신을 임명해준 임명권자가 임기를 마치기도 전에 이를 평가한 '도덕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짓'을 한 것이며 대다수 열린당 의원들은 '볼썽사나운' 꼴을 보인 셈이다.

    11일 우 대변인의 현안브리핑에는 자당 의원들에 대한 '경고'는 없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에 관해 특히 한나라당이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진지하고 냉정하게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도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잘못된 것이고 다 실패한 것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우 대변인은 "이번 핵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은 역시 예측불가능하며 다루기 매우 힘든 상대"라며 "이런 면을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