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사태'를 놓고 노무현 대통령과 힘겨루기를 시작한 한나라당이 읍소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이었던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21일 기자실을 찾아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은 전효숙 후보를 헌재소장으로 끝까지 밀어붙일 모양"이라며 "그것이 노 대통령 특유의 고집이나 오기에 의한 것이든 레임덕을 우려해 밀리지 않으려 하는 것이든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흠결이 많은 하자 있는 후보를 헌재소장으로 임명했을 때 올 국가적 혼란"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다뤄질 중요 사건을 보더라도 당장 올해 안에 사립학교법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고, 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위헌소송, 전시작전통제권, 한미FTA 문제 등이 헌재에 가려고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의 결정에 전효숙 후보가 소장으로서 노 대통령과 같은 입장에 섰을 때 반대 당사자들은 쉽게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기피신청이 들어 올 경우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는 정지된다"며 "전 후보가 재판장으로 관여할 주요재판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대통령과 여당 은혜를 입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소장'이라며 매번 기피신청이 들어오면 그 국가적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그때마다 소송절차를 정지시키고 소장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재판부터 하느냐. 이런 어이없는 일을 왜 억지로 하려하는가"라고 물은 뒤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는 법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길은 전효숙 후보가 자진 사퇴하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정권을 잡은 정부·여당은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을 다 관장하고 필요한 정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 등을 통해 다 올라온다. 수사기관에도 관여할 수 있다"며 "그러나 야당이 기대할 곳은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로 헌재는 최후의 보루"라고 말한 뒤 "야당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야당이 기댈 최후의 보루는 헌재다. 제발 좀 공정하게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분으로 추천했으면 한다"고 읍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