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이 20일 여당의 요청으로 일단 민간인 신분인 전효숙씨를 헌법재판소장으로 먼저 임명하는 미봉책을 내놨다. 임명절차상의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과 여당이 제시한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 주장에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의 '전효숙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에 대해 "코드인사의 변형인 고집인사"라고 비판한 뒤 "노 대통령은 전 후보자를 지명해 국민과 국회에 혼란을 주고 국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데 먼저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헌재소장으로서의 자질부족이 드러난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그동안의 혼란의 주책임은 청와대 몫으로 할 수 있지만 새로 제출된 동의안을 그대로 강행통과시키려 한다면 이제는 청와대 보다 여당의 책임이 더 크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전효숙 후보자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겉치레만 새롭게 한다고 속까지 새로워질 리 없다"며 "정치적으로 많은 상처를 입은 전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헌재 결정에 국민적 신뢰와 믿음이 뒤따를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주호영 공보부대표도 '뒤늦은 대통령의 정식 인사청문요청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청와대가 제시한 해법에 반대입장을 확인시켰다. 주 부대표는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전 후보자 임명동의 절차에 위법이 있음을 인정하고 정식의 인사청문요청서를 보내기로 한 것은 이 문제의 본질을 조금은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또다른 미봉책이자 편법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위반 사항은 정치적 타협이나 중재로 적당히 넘어갈 수 없다. 타협은 또다른 혼란과 갈등의 시작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주 부대표는 "전 후보자의 흠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이어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더라도 치유될 수 없다. 전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한 헌법재판관에 재임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위헌상태에서 진행해온 인사청문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전 후보자가 또 위헌적 청문회에 참여한다면 위헌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한나라당은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 요청안이 법사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되더라도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치명적 결함을 가진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든지 노 대통령이 임명동의를 철회하는 것만이 유일하고 합헌적인 해결책"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