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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권의 스웨덴 복지모델 숭배자들 꿈 깨라

입력 2006-09-19 09:20 수정 2009-05-18 14:45

동아일보 19일 사설 '노정권의 스웨덴 복지모델 숭배자들 꿈 깨야'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스웨덴 총선에서 우파 야당연합이 집권 좌파연합을 누르고 승리했다. 유권자들이 ‘대안 없는 복지’를 버리고 ‘효율과 온건한 개혁’을 택한 것이다. 독일에서 성장을 중시하는 친(親)기업 노선의 앙겔라 메르켈 내각이 작년 11월 출범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데 이은 유럽국가의 대변신이다. 이른바 스웨덴 복지모델을 숭배하다시피 해 온 노무현 정권 사람들은 세계에서 버려지고 있는 모델을 흉내 내며 ‘시대정신’ 운운해 온 사실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스웨덴은 복지국가의 대명사로 불려 왔지만 겉과 속은 달랐다. 1950년 이래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가 거의 늘지 않았다. 넘쳐 나는 실업자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다 보니 공공 부문 취업자가 전체의 30%나 됐다. 공식 실업률은 6%로 발표됐지만 통계에서 뺀 취업연수생, 조기퇴직자, 장기 병가자(病暇者)를 감안한 사실상의 실업률은 15∼17%에 이른다고 한다.

지난 10년간 집권한 좌파연합의 예란 페르손 총리는 규제를 늘리고 기업에 무거운 세금을 매겼다. 실업자에게 3년간 재정에서 지원하는 실업수당은 취업 때 임금의 80%나 돼 일할 의지를 꺾었다. 이런 ‘큰 정부, 큰 복지’는 얼핏 좋아 보이지만 오래갈 수 없다. 좌파 사민당이 1932년 이후 9년을 빼고 65년간 집권하면서 시행한 복지정책 탓에 스웨덴은 ‘바퀴 빠진 볼보’라는 악명까지 얻었다. 이런 게 노 대통령부터 열린우리당 수뇌부까지 꽃피우려 한 모델이요, 만들고 싶어 한 나라였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작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시절, 노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작성한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스웨덴에 대해 “복지와 성장의 선(善)순환을 가져왔다”고 극찬했다. 그는 또 “(우리도) 스웨덴을 배워 큰 정부를 유지하면서 복지를 중심으로 대(對)국민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에서도 툭하면 ‘(정부가) 작은 미국’이 아닌 ‘큰 네덜란드나 큰 스웨덴’을 따르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정우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공공영역에서 일하는 사람이 스웨덴은 30%인데 우리는 5%에 불과하다”고 한탄하기까지 했다.

노 정권은 이런 복지모델을 내세워 세금 더 거두기에 바쁘다. 투명한 공직사회, 노사의 타협정신 같은 장점은 제쳐 두고 하필이면 ‘비대한 정부와 복지병(病)’을 애써 배우려 한 게 노 정권이다. 그 속에서 경제성장력이 떨어지고, 소득격차가 더 벌어져 결국 서민들이 가장 힘든 역(逆)복지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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