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효숙 사태'의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공백을 한나라당 탓으로 돌리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 전효숙 후보자의 자진사퇴 카드만 주장하는 한나라당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야3당이 중재안을 냈지만 이 마저도 거대 양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엔 역부족인 모습이다. 18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예정돼 있지만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지명철회'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란 기존의 입장만 거듭 주장하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명철회가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전효숙 파동은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풀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노 대통령 대신 사과를 한데 대해서도 "비서실장을 통해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3당이 내놓은 중재안도 "(이번 사건은)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법 위반 문제를 여야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며 "청문회 안건을 법사위에 회부하는 것은 또 다른 법 위반 소지가 있기에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면서 "전효숙 후보자 역시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앉아서 기다릴게 아니라 자신 때문에 비롯된 헌법 위반 사태를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이것이)한나라당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법률가인 노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무효인 헌법재판소장을 계속 임명하려는 이유와 헌법재판관에 재직했던 전효숙 후보자가 헌법적 요건이 결여 됐음에도 철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선 헌법을 어겨도 된다는 말이냐"고 따졌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오늘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4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을 예정이지만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노 대통령의 지명철회만이 해결방안임을 다시확인 한다"며 "한나라당의 입장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유 대변인은 "(전효숙 후보자 임명은)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전 후보자 역시 법관으로서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했고 청와대의 임기연장 꼼수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켰다"며 "형식적으로 원천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헌재소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유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장의 장기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인준안 처리에 협조하라는 청와대와 여당의 주장에도 설득력이 없다"며 "그것은 국회의 책무를 포기하자는 것으로 노 대통령과 전 후보자의 결자해지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노 대통령과 열린당에 책임이 더 크다', '다소 공백이 생기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임명절차를 통해 재임명 해야 한다', '전효숙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역설하며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