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사법시험동기생을 헌법재판소의 수장으로 앉히려는 노무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원내 126석의 한나라당은 9일 오전 진행될 인사청문회 뒤 의원총회를 열고 당론을 모을 계획이지만 사실상 당 지도부는 '부적격'이란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를 통해 "전 후보자의 적격 부는 오늘 오전 청문회를 통해 마지막 심판을 해야 하지만 국민 여론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며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장 코드를 맞추기 위해 법적 절차마저 위배해가면서 임명권을 행사하는 노무현 정권의 행태가 실망스럽고 청와대 보좌관 말 한마디에 멀쩡한 재판관직을 그만두는 전 후보자의 태도에도 실망했다"며 반대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장은 첫째도 둘째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고 독립성을 얻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소신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틀간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전 후보자에게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없어 애석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더욱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 의장은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전 의장은 첫 발언부터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격"이라고 역설했다. 전 의장은 "전 후보자의 그동안 판결성향은 법률의 가치보다 노 대통령의 복심판결이 많아 중립을 지킬 수 없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대로 헌법재판소장을 하려고 청와대 수석 말 한마디에 헌법재판관 권한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이 어떻게 헌법의 최고가치를 중립적으로 지킬 수 있겠느냐"는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본인이 양심이 있다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뿐만 아니라 11석의 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견해가 높다. 인사청문회특별위원인 조순형 의원은 전 후보자가 임명과정에서 청와대의 뜻에 따라간 점을 들며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수호 의지에 대한 문제지적을 했다. 그는 일단 판단유보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반대당론과 자유투표를 두고 고민 중이다. 

    9석의 민주노동당은 찬성쪽으로 기울고 있다. 문제는 142명의 열린우리당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느냐 여부다. 열린당 지도부는 찬성당론을 모으고 표단속에 들어갔지만 반란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석의 국민중심당과 무소속 5명도 찬성보다 반대입장이 더 높은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