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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교육장관들 개정사학법 재개정 촉구

입력 2006-09-01 17:18 수정 2009-05-18 14:46

전 교육부 장관 7명이 지난달 31일 개정사립학교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문용린 박영식 오병문 이명현 이상주 정원식 등은 이날 서울 봉천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갖고 개정사학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 이명현 서울대 교수는 1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개정사학법의 문제점을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나라의 교육정책이 심각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전임 교육부 장관들과 이런 모임을 마련했는데 정기국회 개회에 맞춰서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개정사학법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사학법은 학교를 온갖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 있다”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사학법처럼 사학을 규제하는 별도의 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비리와 불법행위는 사법당국에 의해 심판되도록 하고 있다.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의 학교와 제대로 된 경쟁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사학 비리와 불법을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어리석음을 경계한다. 규제 강화가 아니라 자율의 확대가 미래국가 전략의 올바른 방향”이라며 “비리와 부정은 현행 법과 제도로 얼마든지 사법당국에 의해 제어될 수 있다. 개정 사학법은 자율성과 창의성 확대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 재상정해 사립학교 자율성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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