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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세금(25년간 1100조원)만 더 내면 2030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배가 오르고 삶의 질 수준은 미국을 추월하게 된다. 임기말 노무현 정부가 내놓은 '비전2030'에 담긴 청사진이다.
뜬금없이 내놓은 노 정부의 '비전2030'에 한나라당은 황당하다는 표정이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권의 허상을 확인시킨 절망보고서"라고 폄훼하면서도 여권의 집권연장을 위한 대선전략이란 의혹을 갖고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강재섭 대표는 3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1000조원이 넘는 돈을 2030년까지 마련한다는데 국채발행해야 하고 엄청난 돈이 든다. 2020년까지 국방계획은 621조원이 또 든다. 내가 유엔미래포럼 고문인데 이성이 있는 나라는 30년 뒤, 20년 뒤에까지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는다. (비전2030은)완전 뻥이다. 아라비안나이트도 아니고 헛된 꿈으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장밋빛 신기루로 현혹시키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지금까지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핍박하다 이제는 세금지뢰를 묻고 있다"며 "2010년까지 증세를 안한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검토하다가 이러다 우리 다 죽는다 하니 억지로 각본 짜서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비전2030은 여당의 집권연장을 위한 대선전략보고서"라며 "2030년까지 지상낙원이 만들어진다는 황당한 국가중장기 계획이다. 무슨 돈으로 재정을 늘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보장할 것이냐"고 따졌다.
나 대변인은 "임기말 도박게이트로 몸살을 앓고 있는 노 정부가 '노무현판 복음(福音)'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도박게이트가 신문지면을 뒤엎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용인지, 정권재창출에 활용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기 짝이없다"고 개탄한 뒤 "이는 노 정권의 허상을 확인시키는 절망보고서로 빈혈에 걸린 대한민국을 씨름선수로 만들겠다는 논리"라고 평가절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