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5일 새벽 대포동 2호를 포함한 6발의 미사일을 연달아 시험발사 한 데 이어 이날 오후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자 보수단체는 한반도와 주변 안보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북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박효종) 북한민주화네트워크(대표 한기홍)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동북아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은 2002년 미사일 시험발사 중지를 약속한 ‘평양선언’과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지난해 9월의 6자회담 공동성명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치된 우려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조롱이자 정면도전이 아닐 수 없다”며 “이는 주변국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켜 양보를 얻어내고, 내적으로는 김정일 일인 독재체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 동안 북한을 겪어본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국제사회는 이런 상투적인 협박전술에 굴복하지 않게 됐다”고 전제한 뒤 “북한 협박에 매달리는 방식은 오히려 고립을 자초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는 무척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향해 “북한정권이 최소한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한다는 가설 하에 대북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번 사태로 이런 가설은 폐기돼야 한다”며 “기존 대북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오만과 오판을 불러 온다는 점을 자각하고 개방적인 여론 수렴을 통해 대북정책의 재검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북한에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중국의 공개적인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가 강행됐다. 이는 중국도 결정적인 문제에는 대북 영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북경을 통해 평양을 움직인다’는 한국 정부 등의 대북정책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북한이 협박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오판을 다시 하지 못하도록 국제사회가 강력한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