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출연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소속 연구원인 김태우 군비통제실장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한 데 대해 자유진영 단체들이 일제히 이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KIDA는 20일 지난 4월 20일 헌법포럼 주최 토론회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중 화력전 임무를 미군으로부터 넘겨받은 것은 우리측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성급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김 실장에게 '외부 토론회 참석을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공보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1개월 정직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 뉴라이트전국연합(상임의장 김진홍 목사) 선진화국민회의 (공동상임위원장 박세일·이명현·이석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바른정책포럼, 헌법포럼(공동대표 이석연) 바른사회시민회의(대표 김종석 홍익대 교수) 등 뉴라이트 단체는 22일 ‘국책연구원들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김 실장에 대한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이 지난해 8월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활동했던 홍관희(52) 박사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한 내용의 글을 언론 등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2개월 감봉과 1년간 대회활동 금지조치 등의 중징계 조치를 받자 이에 항의해 사직서를 제출했던 사건과 맥을 같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실장과 홍 박사 모두 ‘사전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국책연구소의 내부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연구기관 학자들의 의견 개진 기회조차 검열하겠다는 정부 기관들의 의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의 내부규정은 학자들을 정부의 ‘앵무새’로 만드는 ‘신 보도지침’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전두환 정권때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이 각 언론사에 보낸 보도 가이드라인이 보도지침인데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고 부르짖는 노무현 정권이 ‘신 보도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마저 부정한 행위”라고 지적한 이들은 “민주화를 간판으로 내건 노 정권이 갖은 방법으로 언론탄압을 자행해 왔던 것을 우리는 그 동안 많이 보아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노 정권을 “걸핏하면 만평과 사설, 심지어는 논설에 이르기까지 언론중재나 소송을 제기하고 급기야는 초헌법적 발상인 신문법이라는 괴물까지 만들어 낸 장본인들”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모든 행위는 자신에 비판적인 여론의 싹부터 자르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또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없는 곳에 학문의 발전이나 국가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될 안보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경청해야만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즉각적인 징계 철회와 함께 국책연구원들이 자유로운 학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해라”고 요구했다.